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3423
  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580
  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69397
  요양승인처분 및 연장승인처분 취소
   요양승인처분및연장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4. 부산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21430
  산재보험료율 결정 처분 취소
   산재보험료율결정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12.31 2013누22217
  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취소
 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두11782 판결
  [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3하,1368]
 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12.31 2011누41535
  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두16189 판결
  [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9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두22980 판결
  [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54]
  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
  [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2009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7. 선고 2009누7525 판결
  [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12. 부산고등법원 2007.12.31 2007누1156
  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
  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

2005년

13. 부산지방법원 2005.12.31 2005구단3404
  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
  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별표1)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